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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장애 해법으로 지목되는 'SW 제값받기'는 언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4203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주민센터에 마련된 무인 민원발급기에 '전산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 디지털데일리]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전산망 장애 해법 중 하나로 정부는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증대 및 납품단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연이은 행정 전산망 장애 등 공공SW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예산이라는 암초에 걸려있다. 결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예산을 기획, 배분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문제다. 특정 부서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부터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에 이어 우체국 금융까지 장시간 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자 대기업 SW사업 참여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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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œ : 기술연구소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