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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애 칼럼] 공공IT, 둑이 무너지고 있다 - 디지털타임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7 조회수 27550

안경애 ICT과학부 부장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두려울 지경입니다."

물가와 각종 비용은 고공행진하는데 2021년 평균 임금수준 조사 결과가 그대로 다음 해인 2022년 적용 임금기준이 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여기에다 정부·공공기관들은 인건비를 줘야 하는 일에서도 제대로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2~3년 장기사업의 경우 첫해 연도 인건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각종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 처음 기획한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도 프로젝트 범위 조정 없이 그대로 발주하다 보니 관련 비용이 그대로 기업에 전가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화된 정부 주요 IT시스템의 차세대 프로젝트가 최근 1~2년간 한꺼번에 발주되다 보니 소화불량이 일어났다. SI·SW업계 내에서도 개발자와 프리랜서 인력을 두고 뺏고 빼앗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여유 있는 기업은 '더블'을 외치며 정규직이고 프리랜서고 닥치는 대로 뽑아가려 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이용해 프리랜서들은 쉬운 일만 하고 어려운 작업단계에선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일쑤"라면서 "사람이 없다 보니 개발자를 채워넣지 못해 텅텅 비어있는 프로젝트 현장이 부지기수"라고 호소했다.

세상은 클라우드와 구독경제로 가는데 공공시장은 여전히 20세기 전자정부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다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두렵다.

공공IT의 붕괴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를 다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면 의미가 없다. 디지털 뉴딜의 최우선 과제는 왜곡된 공공IT 시장 바로잡기가 돼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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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œ : 기술연구소 이영호